미와 쌀밀약 없었다/행정고시에 국제통상직 신설/정부 국회 답변

이회창 국무총리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정부는 쌀시장 개방저지 약속을 못지켰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농민과 농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쌀시장 개방 과정에서의 한미간 밀약설이나 미국쌀의 우선 구매,금융서비스분야 대폭 개방 등 이면계약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쌀은 미국으로부터만 수입하며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입키로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관계기사 2면>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정부내 국제협상 전문가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행정고시에 국제통상직을 신설해 채용단계에서부터 통상전문가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함께 『내년에 정부출연연구소와 학계·법조계 등의 민간 통상정부가 1백명으로 전문가 풀(Pool)제도를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94∼95년중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율은 주식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유입되는 외자규모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1백억달러 수준으로 적절히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농촌부흥세 신설과 관련,『한시적 목적세로 도입을 검토하되 농산물 개방에 따른 직접 수혜자를 우선 과세대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