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혼잡 예상-한계세액 계산방식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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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금융실명제 보완책의 하나로 도입된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계산 방식이 복잡해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 1월 93년 하반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때 일선세무서가 큰 혼잡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2백12만여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내년 1월 부가세 신고부터는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일반과세자 61만여명이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적용받게 된다.그러나 납세자들은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복잡한 계산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자신이 낼 세금을 계산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세무서도 이를 개인별로 일일이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이에따라 한계세액을 산출하는 간편 공 식을 개발하는 한편 납세자들이 신고 마감때 몰리지 않도록 신고시기를 분산시키는 시차신고와우편신고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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