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설비자금 없앤다-UR협상따라 2002년까지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설비자금지원등 8개 보조금 제도를오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또 임시투자세액공제등 10개 제도는 폐지하거나 보완해 시행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다.
16일 재무부는 국내 산업에 대해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는 각종 보조금제도를 이같이 대폭 정비키로 큰 방향을 정하고 내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95년부터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고발표했다.
〈표참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보조금 분야 협상에서 각국의 보조금을 금지.상계가능.계속 허용등 3부류로 나눠 이를 95년 협정 발효 이후 3년(선진국)~8년(우리나라등 개발도상국)안에 시행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금지보조금은 수출 또는 수입대체(국산화)를 촉진하기위해 직접적인 금융.세제지원을 하는 제도들로서 우리나라는 특별설비자금등8개 제도가 이에 포함돼 2002년까지는 이들을 없앨 수 밖에없게 됐다.또 정부가 금융지원은 해주되 이자율 등에서 특혜를 주지는 않는 무역금융등 4개 제도는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등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으나 대신 수입상대국이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물릴 수 있게 한 상계관세 대상보조금 10가지는 폐지하든지,보완해 시행하든지 둘중 하나를 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