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업구조 개선.보상방안 구체화등 후속대책 착수

정부는 9일 金泳三대통령의 쌀시장개방에 관한 특별담화가 발표됨에 따라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재정비와 농민들에 대한 구체적인보상방안등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관계장관회의를 소집,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키로 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시행시기,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함께 현행 농지제도.양정제도 등 농업의 양대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특히 농지제도와 관련, 耕者有田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농지 소유는 자유화하되 그 이용은 엄격히 규제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개정안을 마련,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 현재 42조원을 투입,추진중인 구조개선사업외에 별도 재원을 마련해 농업구조 조정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업기술력 제고 및 수출증대방안 등을 범정부차원에서 연구.검토한 후 시행할 방침이며 농가의 소득보상방안에대해서도 정계.학계 인사들과의 공청회를 거쳐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농촌의 의료. 통신.복지.주거환경.교육 등 전반적인 농촌복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농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의 농업관련제도가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련부처의 조직체계도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