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견인 예고제 도입놓고 논란-광주시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견인이 대폭 증가하면서 견인 차량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는「차량 견인 예고제」가 도입돼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7월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시민 鄭濟雲씨(63.광주시북구운암동)가 제안한 견인 예고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시교통관리공사측은 시민 자율의식이 선행되지 않는한 부작용이 크 다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들은 차량 견인업무가 5월 시에서 교통관리공사로 옮겨진 후 교통관리공사측이 견인 수입료를 늘리기 위해 골목길등에 세워둔 차량에 대해 10분도 채 지나지않아 마구 견인해 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5월부터 지난달말까지 6개월동안 견인된 총 차량대수는3만1천3백71대로 지난해 1년동안 시에서 견인한 3만5천대에육박하고 있다.
견인 예고제를 제안한 鄭씨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구간별로 나누어 주요간선도로는 현행대로 즉시 견인지역으로 하되 주정차가 교통체증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 간선도로와 변두리등지에는 견인 예고지역으로 지정해 불법주차가 10~30분 이상된 차량에 한해 견인하자는 것.
광주서구지역의 견인차량 주차장인 광천동 주차장에 근무하는 金모씨(35)도『견인된 차량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의 80%이상은불법 주정차 시간이 채 10분도 안돼 견인해 갔다며 불만을 터뜨리는등 항의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 을 납득시키기위해서도 견인예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鄭씨의 견인예고제 아이디어를 검토한 광주시 교통전문 시정전임연구위원 尹鈑씨(37)는『견인 예고제는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광주지역에도 도입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광주시중앙로와 순환도로 일부지역등에 운전자들이 주정 차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파킹 메타를 설치하든가,단속요원이 주정차시간을차량에 표시한 다음 견인해 가는 방법등을 실시하면 시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광주시교통관리공사측은『법규상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을 때부터 주차위반이므로 잠깐동안 차를 세워놓았는데 견인해갔다고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통관리공사 盧熙奉교통부장(56)은『한때 차량 견인 예고방송을 실시해 본 결과 방송을 할때까지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해오히려 역효과만 났다』며 교통량등을 분석,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한 만큼 견인예고제에 앞서 시민질서 의식이 선 행돼야 한다고주장했다.
광주시는 실무자들의 검토와 시민공청회등을 거친다음 견인예고제를 내년 시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光州=千昌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