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행 쉬워진다/두달이하땐 신고제 검토/정부,내년부터

◎전면자유화 일부 부처 반대로 연기
정부는 중국과의 인적·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초부터 중국여행 사전허가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20일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을 여행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외무부의 「특정국가여행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두달 이상 장기 여행자는 이를 적용하되 그 이하 기간 여행자는 신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정기간 완화된 중국여행허가제도를 운영하다 적절한 시기를 택해 전면적인 여행자유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올 하반기에 중국여행 사전허가제도를 철폐하려 했으나 보안상 문제 등을 우려한 일부 부처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한꺼번에 여행자유화를 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소지가 있어 여행기간에 따라 사전허가제와 신고제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부처는 내국인의 중국 여행자유화가 이뤄지면 중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의 국내 입국도 자유화돼 불법체류 중국인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중국을 통한 북한공작원의 우회침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