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엔 부양효과-日 행정규제 완화 중간보고서

日本경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에 관한 지침을 검토해온 경제개혁연구회가 8일 쌀의 규제완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규제 완화를건의하는 중간보고서를 마련,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총리에게제출했다.
이 보고서는▲경제규제의 원칙적 철폐▲사회적 규제 최소화▲금융.증권.보험 규제완화▲토지거래 규제완화▲제조물 책임제도를 통한종합적 소비자 구제제도 확립▲행정절차법의 적절한 운영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구체적인 규제완화 대상으로 5백개 품목을 별표에 명시하고 이를 추진,감독할 법적기관의 설치도 제안했다.
또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입권을 행사하고 있는 쌀도 규제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쌀시장개방과 관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를 만든 연구회는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이다.호소카와총리가 취임후 부르짖어온 정치.경제.행정개혁등 3대 개혁중 경제개혁을 위해 만든 일종의 연구서클이다.따라서 법적 구속력도 없고 제안사항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일본의 정책결정이 이같은 자문기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가 정책을 결정,시행해 왔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번에 보고서를 제출한 자문기관도 히라이와 가이시(平岩外四)經團連회장이 좌장을 맡고 재계와 관계,언론계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총1만9백42건의 인.허가가 나간 것으로 집계된 일본의 행정규제는 선진국 가운데서는 정평이 나있다.
이 보고서는 첫머리에「왜 규제완화가 필요한가」로 부터 시작,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뒤 성역을 두지 않고 모든 면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보고서는 경제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풀고 건강.안전.환경등을 위한 사회적 규제도 자기책임원칙을 강조,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종합연구소는 이 보고서대로 규제완화가 실현될 경우 총12조엔의 경기부양효과와 1백2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는 시산결과를 내놨다.
이 연구소는 규제완화,시장개방으로 일본의 물가가 40%정도 하락해 유럽.美國수준으로 된다는 것을 가정,이같이 밝혔다.물가하락으로 구매력이 40%늘어나 45조엔의 수요창출효과가 생기나수입증가로 국내생산이 33조엔 줄어 12조엔의 경기부양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일본경제 전체에서 볼때 이론적으로는 이처럼 득이 돼 총론에는모두 찬성이다.그러나 이로인해 그동안 규제속에서 이익을 누려온기득권층과 관료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규제완화로 관료들은 권한을 상실하고 일부 업계와 노동자는 경쟁격화로 이익감소와 직장을 잃게 되는 때문이다.
지난 86년 국제협조를 위해 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마에가와(前川)리포트가 결국 선언에 그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 좋은 예다.
호소카와 총리가 얼마나 지도력을 발휘하고 언론이 이를 뒷받침해 주느냐에 성패여부가 달려 있다.
[東京=李錫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