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북측 접촉연기 배경-권국방 발언빌미 수세탈피 속셈

북한이 3일 제4차 남북실무접촉을 연기하고 나섬으로써 특사교환을 통한 핵문제 해결노력은 일단 멈추게 됐다.
북한이 실무접촉 중단을 선언하고 나온 표면적 이유는 權寧海국방장관의 발언이다.
權장관은 2일 KBS-TV와의 인터뷰에서 北韓핵문제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유엔등이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에 변화가 없을때 제재할 경우 군사적으로 있을수도 있는 우발적 도발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국방부가 韓美연례안보협의회 의(SCM)에서 논의하려는 문제』라고 말하고『어떻든 군사적 제재,또 그것에 의한 도발까지는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듣기에 따라 오해를 살수도 있고「군사적 제재」를 억지로 문제삼을수도 있으나 이는 그런 사태가 없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北韓이 이같은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지 않고 유일한 남북대화인 판문점 접촉을 거부하고 나온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韓美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다.
북한은 그동안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요구하며 이를 먼저 천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北韓-美 3단계회담 일정등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도 실무접촉의 연기를 선택케한 요인일수 있다.
정부관계자는『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전략조정을 위해 4차실무접촉을 연기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 북한은 미국과 이달초 모두 네차례에 걸쳐 뉴욕에서막후접촉을 가져왔지만 3단계회담일정 합의등 아무런 성과를 얻지못했다. 朴吉淵 駐유엔北韓대사는 對北결의안을 채택한 2일 유엔총회연설에서 핵문제는 오직 美國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실무접촉 연기는 이같은 전략적 요인 외에 유엔의 對北결의안 채택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회원국은 한나라도 없었다. 이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북한은 權장관의 발언을 빌미로 접촉중단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북한에는 핵문제해결을 둘러싸고 강.온파간에 의견대립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권부내 군부등 강경파의 입김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높다.
북한의 접촉중단 결정으로 대화를 통한 북한핵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韓國과 美國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吳榮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