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표류/의사일정 합의안돼 차질

◎여야 개혁입법·과거청산 처리싸고 대립
국회는 4일부터 16개 상임위별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활동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국회 대책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갈등과 여야의 입장차이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상임위 활동 등 정상적인 국회운영은 내주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과거청산·개혁입법 등의 국회대책을 논의했으나 예산안 심의와의 연계여부를 놓고 계속 논란을 벌였다.
이기택대표 등은 과거청산 문제와 예산안은 병행해 다룰 사안이라며 연계를 반대하는 입장이나 김상현·이부영 최고위원 등은 당장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엇갈렸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회대책은 최고위원 회의와 원내 대책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의사일정 문제는 총무회담에서 추후 논의키로 해 이날 상임위가 공전됐다. 그러나 개혁입법·과거청산 등의 처리에 있어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 총무회담이 열려도 의사일정 합의가 불투명하다.
개혁입법 처리에 있어 민자당은 선거법 등의 정치관계법과 안기부법·통신비밀보호법 등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보안법의 개폐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새로 구성될 「국제경쟁력 강화 및 경제제도 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명제 대체입법·노동관계법·통합의료보험법 등 민생관련 법안의 입법·심의도 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자당은 상임위와의 중복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민주당은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 등 국정조사를 실시한 3대 의혹사건의 상임위 보고서 채택 등 법적 뒷마무리를 주장했지만 민자당은 이에 유보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