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강화/법인세는 낮춰야/경실련 공청회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종합토지세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조세감면법을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경실련에서 열린 「금융실명제시대 세제개혁방안」이란 공청회에서 숭실대의 이진순교수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공평과세의 기반이 조성된 만큼 종합토지세제상의 별도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제도를 폐지해 모든 토지를 종합과세해야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