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식품업자 반발속 美 농약허용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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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빌 클린턴美행정부가 의료개혁과 행정부기구 축소등 여러가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농약규제 강화를 본격화하면서 새로운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클린턴행정부가 지난 44년간 실시해온 美환경처의 농약잔류량 허용기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빠르면 3년 늦어도7년내 무해농약 개발을 강제할 방침임을 밝힘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등에 수출한 미국농산물의 농약잔류량이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과다했음을 시인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현재 연간 4억5천4백50만㎏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류만해도 4백가지가 넘는다.이중 70종은 동물실험결과 암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역시 독성이지나치게 강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지난 1950 년 미환경처가설정한 허용 농약잔류량 0.1~5PPM은 성인 체중 72㎏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을 뿐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보다 더많은 과일과 과일주스를 먹기 때문에 기존의 농약잔류 허용량은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위험한과다기준이라는 지적이다.따라서 백악관과 미환경처는 농무부와 협력,앞으로 3년내 유독농약을 가려내 이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7년내 모든 농약을 새기준에 맞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농산물재배업자는 물론 농약제조업자와 식품가공업자들은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약제조업자들은 7년 후에는 전국 농약판매가게에서 아무농약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행정부가 이같은 야심적인 조치를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농업과 식품가공업.농약제조업등 농업관련인구가 적지않고농업이 미국에서 의료산업 다음으로 가장 크고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들이 반발할 경우 클린턴에게 정치적으 로 미칠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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