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대일강경법안 심의착수/금융보복법·슈퍼 301조등

◎시장개방 압력가중
【일본경제신문=본사 특약】 미국 의회는 이번주부터 일본의 경제개방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대일경쟁법안의 심의에 착수한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26일부터 금융서비스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응징하기 위한 금융보복법안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도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대일교섭의 유리한 수단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상하 양원협의회는 88년에 제정됐던 포괄통상법안 슈퍼 301조의 부활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함께 리처드 게파트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도 최근 포괄통상법안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어 11월은 미일 포괄경제협의의 진전과 관계없이 미 의회의 대일공세가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금융보복법안은 대일 강경파로 분류되는 도널드 리글 상원은행위원장(민주)이 제출한 것으로 일본을 사실상의 표적으로 하고있다. 이 법안은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슈퍼 301조의 부활법안은 막스 바우커스 상원 재정위 국제무역소위원장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비준법안의 부대조항으로 제출해 상원 재정위가 가결시킨 바 있다. 상하 합동위원회는 이 법안의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며 하원 농업위원회도 26일부터 이 비준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원에서는 게파트 총무가 11월 상순을 목표로 지난해 하원이 가결했던 통상확대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슈퍼 301조의 부활조항이 포함돼있으며 특히 미일 포괄경제협의에서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