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등에 「금융보복」 시사/일 시사통신/국내기관과 차별 시정요구

【동경=연합】 미국은 일본 등이 미국 금융기관을 차별해 국내 금융기관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금융보복법에 의해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일 지지(시사)통신이 23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로이드 벤슨 미 재무장관이 오는 25일 금융시장 개방을 일본 등에 거듭 촉구하는 한편 불응할 경우의 보복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슨 장관은 발표를 통해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시절 통과되지 못했던 금융보복법안을 현 정부가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금융서비스 부문의 최혜국대우(MFN)를 중단할 수도 있음을 경고할 예정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금융보복법안은 일본 등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이른바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부시정권 당시 여러차례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부내 의견이 엇갈려 햇빛을 보지못했는데 현재도 국회에 계류돼 오는 26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리도록 되어있다.
정부소식통은 이와관련,빌 클린턴 행정부는 팀플레이를 표방하고 있는 점에서 부시 정권과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 법안을 지지할 경우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