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찰·특사교환 합의하면/팀스피리트 중단방침

◎정부,25일 판문점 접촉때 통보
정부는 25일의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3차 실무접촉에서 특사교환이 합의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재개를 약속할 경우 한미 연례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을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미국이 최근 팀스피리트훈련 실시문제는 한국정부가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통보에 따라 관계부처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검토중이나 북한의 특사교환 합의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재개약속을 받아내면 공식 발표한다는게 정부입장이며 이를 25일의 3차 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팀스피리트훈련 비용을 계정하지 않아 사실상 이 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보인데 이어 최근 『현재 남북간의 최대현안이 되고있는 94년 팀스피리트훈련은 한국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 정부 소식통이 말했다. 미국은 이같은 입장을 북한과 상시채널을 통한 대화에서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 여러갈래로 진행중인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면 팀스피리트훈련은 내년에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허종 유엔대표부 부대사와 미 국무부 퀴노네스 북한 담당관의 21일 뉴욕 접촉 등에서 IAEA의 통상사찰(Routine Inspection) 수용을 약속하고 미국측에 ▲북한·미 3단계 회담을 차관급의 고위정치회담으로 격상(현재 차관보급) ▲3단계 회담의 일정제시 ▲경수로 지원 ▲3국과의 관계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