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불가」 변함없다/허 농림/쇠고기·마늘등 14개품목은 검토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20일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과 관련,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거부 방침은 확고하며 이로 인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제소당하는 상황까지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쌀시장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그동안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던 15개 품목의 농산물 가운데 쌀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4개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고추·마늘·양파·참깨·감귤·우유 및 유제품·보리·옥수수·콩·감자·고구마 등이다. 쌀을 포함한 이들 품목(비교역적 관심품목,NTC)은 현재 우리 정부가 개방하기 곤란하다며 GATT에 관세화 예외를 요청해 놓고 있는 품목들이다.
허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은 변함없다』고 다시 강조하고 『쌀시장을 개방안해 다른 나라로부터 GATT에 제소당하더라도 그 때 가서 우리측 입장을 다시 설명하면서 개방여부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같은 우리 정부 방침을 다음달 4∼14일 제네바의 GATT 본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