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신설재개 논란

서민들과 소규모 기업들이 주된 고객인 신용금고가 10년만에 신설이 허용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신용금고가 없는 30여개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신용금고 설립인가를 재개해주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이는 국회의원등 정치인들과 일부지역 상공인들이 최근 실명제를계기로 신용.담보력이 없는 영세 상공인들에게 금융기관을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지방의 낙후된 금융기능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신용금고 설립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을 계 속 강하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사 26面〉 재무부는 그러나 신용금고 규모가 작고 영업기반이 취약해 금융사고 위험이 크고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금리가 규제된 상황에서 신용금고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으나 앞으로 금리가자유화되면 이같은 이점이 없어지게 될것이므로 신용금고의 영업환경은 더 나빠질 전망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