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직급 멋대로 늘려 운용-수술대 오른 공기업 비효율

경제기획원이 자체조사끝에 공개한 公기업들의 非效率 행태는 천태만상이다.우선 지적되는 것이 방만한 조직이다.23개 정부투자기관중 최근 3년간 정원을 30%이상 늘린 곳이 産銀.주택은행.油開公등 6개사에 이르며,기업은행.韓電등 4개사 는 20%이상 늘렸다.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직급을 편법 신설하는 사례도 많았다.통신공사.담배인삼공사등 4곳은 임원급에 해당하는「관리급」또는「특1급」을 신설해 운영중이다.
子회사도 계속 늘어나 현재 17개 정부투자기관에서 모두 1백3개의 출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이중 34개사가 최근 5년동안에 신설됐는데,이들 신설子회사 상임임원 1백8명중 72%(78명)가 해당 투자기관 출신이다.
고참직원들이 노후 에 갈 자리를 마련해주기위해 子회사를 계속늘린 셈이 됐다.
월급체계 역시 들쭉날쭉이다.
고유수당을 기본급에 합친후 같은 수당을 다시 만들어 임금을 올리는 사례가 4개 국책은행에서 드러났다.시간외 수당예산을 기본급 인상財源으로 하여 기본급을 높게 올리고 다음해에는 원래대로 시간외수당을 또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한전.住公.토개공등은 고유수당도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률을 높여 임금지출액을 늘렸다.
명예퇴직제도를 편법운영,주택.국민.기업은행등은 20년을 근속하고 정년이 10년남은 부장급의 명예퇴직금이 기본퇴직금의 3.
5배(2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노는 날도 너무 많다.통신공사 20년 근속사원의 휴가일수는 55일로 공무원의 20일에 비교하면 2.7배에 이른다.여기에 법정공휴일까지 합치면 연간 휴일수는 1백15일로 연중 거의 3분의1은 논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장실은 지나치게 넓어 주택.기업은행은 70평을 넘으며, 유개공.무역공사등 7개사가 장관실(50평)보다도 넓은 사장실을 갖고 있다.
과다한 직원복지도 방만경영의 한가지 사례다.
23개 투자기관들의 社宅이 거의 4만채로 종업원 10인당 2.3채에 이른다.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최고 3천5백만원까지 빌려주는가 하면, 직원복지증진을 위해 사내복지기금도 과다하게 적립해 놓고 있다.
직원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많을수록 투자재원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투자기관들의 빚이 더욱 늘어간다는 것이 기획원의 시각이다. 〈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