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중기 금융지원 추천권/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행정쇄신위 검토

정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망중소기업 추천권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1일 경기도의 이같은 제안을 상공자원부와 협의,내달까지 상공부의 유망중소기업발굴 지원지침을 고쳐 실시키로 했다.
현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유망중소기업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경제단체 등 10개 기관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추천기관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유망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추천권한이 없어 지역특화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수출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행쇄위는 또 지난 62년에 제정된 수출검사법을 고쳐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을 수출할 경우 해당 검사기관 검사에 합격해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강제적 의무검사제도는 폐지하고 업체의 자율적 의뢰검사체제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