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중기 추천권/지자체에도 부여/행쇄위,수출검사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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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수 있는 유망중소기업 추천권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지난 62년 제정된 수출검사법을 고쳐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을 수출할 경우 해당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해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던 강제적 의무검사제도를 폐지하고,업체의 자율적 의뢰검사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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