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증언청취포기..의무태만 국회

6일부터 사흘간 율곡사업 국정조사 증인신문을 하기로했던 국회국방위가 6일저녁 전직대통령 증인채택문제로 중단된뒤 8일까지 공전되고 있다.
여야는 7일에 이어 栗谷사업 증인신문 時限인 8일에도 절차문제를 놓고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해 사실상 율곡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손도 안댄채 종결된 셈이다.
民自黨은『우선 소환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뒤 전직대통령 증언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자』고 했고,民主黨은『율곡사업중 의혹이 가장 많은 차세대전투기사업 관련 증언을 6일 들었으니 잠수함.헬기등 나머지 사업은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며 盧泰愚前대통령증인소환만을 고집하고 있다.
쌍방이 한치의 양보도 없다보니 엉뚱하게 증인.참고인만 고생하고 있다.
7일 출석한 金경수 大宇조선대표.吳慶煥 前해군참모총장등 증인2명과 참고인 6명은 하루종일 국회주변에서 서성거렸다.
8일 소환된 현대정공.삼성전자등 방위산업체 대표들과 전직 국방부관계자등 증인.참고인 17명도 국방위 주변을 맴돌다 되돌아갔다. 결국 국방위는 율곡사업 국정조사와 관련,39명에게 증인.참고인으로 출두해 달라는 소환장을 보내놓고도 무려 34명의 증인을 헛걸음하게 만든 것이다.
특히 大宇조선金대표와 F-16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社 에이전트로 알려진 馬鍾仁씨등은 각각 중국과 미국에서 국회의 소환을 받고 급히 귀국했다가 자신들의 입장을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이번 율곡사업의 증인과 참고인들은 대부분 율곡사업 비리관련 의혹이 있다는 民主黨측 주장에 따라 증인등으로 채택됐으며 이들에 대한 民主黨의 의혹주장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버렸다.
때문에 이들 증인들을 증언대에 서게해 정말로 비리의혹이 있다면 밝혀 법의 제재를 받도록하고 아니면 오해였는지를 밝혀줄 의무가 국회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전직대통령 증언문제를 볼모로 상임위를 공전시켜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 소환에 응한 증인들에게 헛걸음을 시켰고 자신들이 율곡사업 비리에 관련이 없음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마저 주지 않은 횡 포를 부렸다. 국회가 법으로 이들의 출석을 강제했다면 그에 상응한 행위도해야하는게 상식일 것이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을「民意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別種의 특권자」들로 착각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