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개편안 기획원도 부정적/“간접세 비중 높아져 물가불안”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부처 내에서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기획원 고위 관계자는 4일 『최근 발표한 재무부의 세제개편안은 세금을 손쉽게 거두는 쪽에 큰 비중을 둔 반면 이것이 물가·산업정책 등 경제번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같은 사례로 이 관계자는 세금을 물건값에 얹어 걷는 간접세비중이 크게 높아진 점을 들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직접세보다 이같은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 조세 형평성이 일그러지는 동시에 물가도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