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과장 야 개헌론 봉쇄”/감사원,평화의 댐 특감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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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방부 반대불구 조기착공
전두환 전 대통령의 5공정부가 86년 북한 금강산댐 수공위협을 2백억t이라고 과장한 것은 판단 미숙이나 실수가 아니라 직선제 개현주장 봉쇄 등 시국대처 목적을 위해 안보위기감을 이용하려한 의도가 개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관계기사 4면>
감사원은 이같은 결론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평화의 댐」 특감결과를 31일 오후 발표한다.
감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86년 안기부 실무진은 금강산댐 저수 가능량을 1차 2백억t으로 보고한뒤 2차 정밀보고에서 70억t으로 분석했으나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은 2백억t이란 수치와 대응댐 조기건설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도 장 전 부장의 건의를 수용했고 이 판단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관계자들은 『각종 보고기록·대책회의 자료·증언 등을 종합해본 결과 당시 정권 수뇌부는 야당의 직선제 개헌 주장 등 시국 분위기를 고려,안보위기감 고조에 가장 효과적인 과장수치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내에서 국방부는 대응댐 조기 건설에 반대했으며 건설부는 처음 반대의사를 보이다 곧 안기부 방침을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 결과는 금강산댐이 무너지더라도 화천댐 등 북한강 상류댐들로 물을 상당부분 막아낼수 있어 평화의 댐을 그렇게 서둘러 건설할 필요가 없었다는 결론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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