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채 발행키로/특별회계 재원마련/환경처,법안 입법예고

환경처는 30일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환경국채를 발행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한 환경개선특별 회계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개선부담금·환경오염방지사업 부담금·배출부과금·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환경국채 수입금·차관수입금 및 기타잡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연간 2천5백억원의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 특별회계는 대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등 국가적인 환경사업을 비롯,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조시설설치·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