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1만1천건/일 정부 연차목표 설정

【동경=이석구특파원】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엔고대책과 시장개방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모두 1만1천여건의 인허가권을 연도별로 목표를 설정,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케무라 장관은 이날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연설을 통해 『행정개혁은 정치개혁보다 문제의 뿌리가 깊다』며 규제완화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연도별 수량목표를 설정해 놓고 매년 착실히 진척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 주재의 경제정세 임시간담회에서 설치하기로 결정한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9월 중순까지 마련할 규제완화책도 이같은 각종 경제규제 완화를 위한 첫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긴급 경제대책회의는 엔고·경기대책·대미 포괄무역협상 등에 의거한 종합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