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 추진 교육 본질 해칠 우려|김민유 <한국 전문대학 교육 협의회 총무과장>

지난 91년부터 상공자원부에서 추진해온 기술 대학 제도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입법화될 전망이다. 기술 대학 제도는 그동안 산업 기술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하려 했었으나 교육 목적이 유사한 기존 고등 교육 기관들의 반대와 이 제도가 산업 현장의 부족 인력 양성에 크게 부응할 수 없다는 의견 등에 따라 유보된지 몇년에 이른 것이다. 이 제도의 법안 추진 경위도 처음에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기술 대학을 신설하려 했으나 일관성이 없이 산업기술대학 법에 의해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정책적인 빈곤이 아닐 수 없다. 기술 대학 제도는 지난 60년대 선진국에서 직업 기술 교육을 위해 설립된 영국의 polytec을 모델로 하고 있으나 지금은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교 (University)로 운영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기술 대학의 설립 목적이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 심히 우려된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의 유휴 인력은 많은데도 기술 대학 등의 대학만 계속 설립한다면 사회적 수요에 비한 전공 인력의 포화 상태를 가속화하고 우리의 국토는 전국의 대학화로 전락하면서 고등 실업 시대로 확대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것들을 감안할 때 기존의 고등 교육 체제의 개선 방안을 찾아 산학간의 적극적인 제휴 등으로 부족 되고 있는 산업 현장 인력과 고급 기술자를 배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교육 체제하에서 기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인력의 기술이 모자라고 질이 떨어진다면 향후 2000년대를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기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보다 확대하여 기술 (직업) 교육의 확실한 담보를 위해 기업체는 교육법 내에서 중학·고교·기술 대학을 연계 설립하여 정예화 하는 철저한 기술 교육을 한다면 평생을 두고 확고한 기술 (직업) 정신을 가진 역군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의지가 없는지 묻고자한다.
그렇지 못할 바에야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임시 방편의 기술 대학 제도보다 정부와 기업체는 기존 교육 체제의 개선점을 찾아 보완한다는 비장한 각오와 노력과 용기가 있다면 현재의 교육 체제가 다소 여건이 부족하더라고 혁신적인 산학 체계를 확립하여 적극 활용 할 때 시간과 경제적으로도 실리적일 것이다.
끝으로 교육부가 아닌 부처에서 교육법을 도외시한 채 교육의 본질을 저해하는 기술 대학의 설립 추진은 부당하므로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 교육부로 하여금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