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계 자금조달 지원/제2금융권 무역어음 편입확대등 검토

◎상공부 실명제 대책
정부는 금융실명제로 무역업계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2금융권의 무역어음 편입의무비율을 높이고 특별무역어음제도를 연말(9월말 종료예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상공자원부가 내놓은 「금융실명제 실시가 무역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에 따라 사채시장 동결과 제2금융권의 무역어음 할인채권 축소로 무역금융과 무역어음에 운전자금을 의존해온 수출업계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공부는 특히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날 무렵 거액자금 인출이 예상됨에 따라 무역어음에 대한 한은 지원비율을 현재 할인실적의 20%에서 40%로 확대하고,제2금융권의 무역어음 편입비율을 현재보다 10%씩 상향조정하는 한편,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액의 10%로 권장하고 있는 무역어음 편입비율도 20%로 늘리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14일부터 10만달러 이상의 수출거래(전체 수출건수의 6.2%)에 대한 정밀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수출가격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서류조사만으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해 통관절차가 번거로워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