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기회 대폭 확대/직위·직급분리 과장아닌 서기관제 도입

◎정부 내달 시행
정부는 인사적체가 심한 중견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위와 직급을 분리,과장이 아닌 서기관제도를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또 현재 2급 또는 3급으로 돼 있는 국장과 같이 과장도 현행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복수 직급을 보할 수 있게 해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에 이르는 정체현상도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정부조직법은 과장을 4급으로 임명하게 돼 있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복수 직급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이미 굳힌 상태이며,다만 복수 직급을 실시할 때 부처별로 얼마나 상위직급의 정원을 늘려주느냐를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적체가 심한 부분은 사무관(5급)에서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행정고시를 통해 국가공무원으로 출발하면 평균 13∼14년 걸린다.
또 서기관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는데도 평균 11∼12년 걸리고 있어 이 두 부분에 대해 과감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김영삼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한 대담한 사기진작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이 개선안은 부처별로 인사적체상황을 감안해 부이사관·서기관의 총원정원을 늘리고 총괄업무로 담당하는 과장·계장 등 고참 서기관과 사무관을 먼저 승진시키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외무부와 감사원에서는 시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