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 비공식관계 수립/서울­대북에 대표부 교환설치

◎기본합의서 발표
한국과 대만 양국은 27일 오전 10시 지난해 8월 외교관계 단절이후 중단됐던 교류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과 타이베이에 민간차원의 대표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고 동시 발표했다.<관계기사 6면>
이에따라 한·대만 양국은 빠르면 앞으로 2∼3개월내에 서울과 타이베이에 대표기구를 교환 설치할 예정이다.
신기복 외무부 1차관보는 이날 한·대만간 비공식관계 수립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발표,『타이베이에 설치될 대표기구의 명칭은 「주 타이베이 한국대표부」(KOREAN MISSION TAIPEI)로 하고,서울에 설치될 대표기구의 명칭은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TAIPEI MISSION IN KOREA)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합의서는 ▲대만측은 부산에 대표부 지부를 설치하며,쌍방의 대표부는 경제·통상·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증진 기능을 갖도록 하고 ▲양측은 기존의제 협정을 「기타형식」으로 대체하며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쌍방의 대표부는 상대방 국가에 있는 교민보호를 주업무로 하되 정부를 대신해 영사기능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대표부 직원들은 외교관 특권을 부여하지는 않도록 되어있다.
이밖에 대만의 국기(청천백일기)는 대표부 옥외에 달지 못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부산 영사관 등 외교적 재산은 중국측에 넘겨주되,비외교적 재산의 귀속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중국과 대만의 협상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