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구체제 관료들 단죄허용/「반공산주의 법안」 통과

◎하벨 대통령 서명
【프라하 AP=연합】 바츨라프 하벨 체코대통령은 22일 과거 공산정권 아래 자행된 일부 범죄에 대해 제한적 조건을 인정해 주는 기존법을 철폐하는 새 법안에 서명,공산체제하의 고위관료들에 대한 단죄 가능성을 넓혔다.
의회 승인을 거쳐 하벨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옛 공산정권을 범죄적·불법적이며 비열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지난 48년 2월에서 89년 12월 사이에 공산주의자들과 비밀경찰이 자행한 특정범죄에 대해 예외인정을 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야당 지도자들은 과거에 합법적이었으며 옛 정권 아래서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을 행위들을 소급해서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새 법에 반대했다.
하벨 대통령은 이날 오후 TV회견을 통해 철저한 검토결과 위헌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새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이 법은 『옛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입법에 이념적 지침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