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수입금지 품목 축소/97년까지 절반

◎일엔 신발등 관세율 인하 촉구/상공부 무역역조 개선책 마련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7년말까지 대일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현재(2백58개)의 절반수준인 1백29개 품목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유럽공동체(EC)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원칙으로 대일 지적재산권 협상을 조속히 타결짓고,대신 신발·여성용 블라우스 등 우리측 16개 관심품목의 관세율 인하와 건설시장 개방확대를 일본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 5개년계획 대일 무역역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상공자원부 박운서차관보는 『정치적 논리와 감정에 치우쳤던데서 벗어나 앞으로 경제논리에 입각,수입제한 대신 수출지원 위주의 대일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축소품목과 일정은 밝히지 않았으나 『수입선 다변화 축소가 장기적으로 경쟁촉진과 기술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으로 일본과의 통상마찰은 줄어들겠지만 단기적으로 무역역조 확대와 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