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삼탁씨 1년6월 선고/「슬롯머신」 2억수뢰

서울형사지법 8단독 김상근판사는 23일 슬롯머신업자 정덕진씨(53)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병무청장 엄삼탁피고인(5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알선수재)를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 피고인이 국가의 중요직책을 맡아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액수가 커 다른 공무원 뇌물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볼때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