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늦어도 내달 재개/북미 「합의」이후 남북관계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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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를 이유 없지만 핵해결위해 불가피/정부,특사회담 형태고쳐 접촉 제의할듯
북한이 20일 미국과의 제네바 2단계회담에서 남북대화 의사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남북대화가 언제,어떻게 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국제원자력기구(IAEA)간 사찰협상과 남북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남북대화는 재개될 전망이다.
이미 미북한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한만큼 비핵화선언의 핵심인 남북상호 핵사찰을 위해서도 핵통제 공동위원회 가동 등 남북대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중점을 두고있는 만큼 남북대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에 앞서 IAEA와의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 등 아직 많은 변수가 놓여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미 시도된 바 있었던 남북접촉에 남북간의 사소한 이견 때문에 중단된 상황이고 남측의 사정 역시 신중론이 강해 대북대화를 서둘러 추진할 만한 절박한 사정도 없다. 피차 앞으로의 북한 해문제 해결의 수순에 따라 떼밀려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재개시점·접촉형태 등을 명확히 전망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서 「핵문제를 포함해 쌍방 사이의 문제들에 대한 남북회담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를 표명했으므로 양측은 접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대화가 언제 열릴 것인지 관심이다.
제네바회담에서 강석주 북한대표는 특사교환 제의를 다시 반복했다. 정부는 일단 남북대화에는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휴전 40주년인 27일까지는 북측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26일 강성산총리의 담화를 통해 이미 철회한 특사교환을 다시 주장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정부내에서는 이번 회담을 놓고 외무부는 「진전」이라고 보는데 비해 안기부·청와대측은 「유보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등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대책수립도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IAEA와의 사찰협상을 시작할 경우 북측의 태도에 관계없이 대북 대화제의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새로운 형태의 특사교환 ▲기존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 ▲핵통제 공동위원회 접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위급회담 대표 및 핵통제 공동위원회 우선접촉에 대해서는 북측이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 대해 북측은 이미 그동안의 전통문을 통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고,또 핵통제공동위만의 접촉은 의제가 핵문제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번 특사교환 제의때는 「핵문제의 논의」에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핵문제를 포함」 하기로 한 만큼 보다 신축성이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측 분석이다.
때문에 대화형식은 북측이 다시 주장하고 나선 특사교환제의의 수정형태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1일의 통일관계 고위전략회의에서 북측의 전략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예정인데 다만 어느 경우에도 북한 핵문제 해결의 창구는 궁극적으로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게 우리측의 기본입장이다.
북한이 어떤 제의를 들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미북한 3단계회담이 2개월이내 대략 9월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소한 남북대화를 위한 시도는 8월초까지는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늦어도 8월말까지는 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오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