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차별철폐… 동일 투자환경 조성

◎「가트」요건 맞추기 역점/영자지 보도
【북경 AP·AFP=연합】 중국은 외국인 투자규제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18일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외경제무역부 자오수펜 국장은 외국인 투자정책을 손질하는데 있어 최대 역점사항은 GATT 요건에 맞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투자자 차별정책을 없애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여기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줄이는 대신 원자재 구입·가격 결정·생산품 국내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해 그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모든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 국장은 그러나 외국기업들은 가급적 첨단부문 및 수출주도 산업에 종사해야 하며 사회기간산업은 국내기업들이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47년 GATT를 기초한 나라중 하나였으나 50년 탈퇴했으며,86년 재가입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