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처리 늘어/은감원/상반기 작년비 52%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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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고객들이 은행과 거래하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 그 은행 지점·본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고객의 지적과 의견대로 처리된 경우가 전체 조정신청 건수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치고 서비스도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월적인 위치에서 소비자 보호운동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5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금융분쟁조정위에서 접수받아 처리한 5백65건중 고객의 요청대로 해결된 경우가 1백96건으로 전체의 34.7%나 됐다.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작년 상반기(3백72건)보다 51.7% 늘어났으며,은행별로는 조흥·제일·국민은행·신용보증기금 순으로 많았다.
이같이 금융분쟁이 늘어난 것은 소비자보호 의식이 확산된 탓도 있지만 은행들이 예금상품의 내용을 과다포장하거나 인하된 규제금리보다 높은 대출이자를 받는가 하면 보증인들에게 무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사례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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