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집가진 사람도/행쇄위,주택청약 허용

정부는 신체장애인에 대한 1종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9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제12차 회의를 열어 보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운전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1종 보통운전면허를 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지체장애자 운전능력 측정요강을 개정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하고 이달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