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율곡사업 국정조사 제의/전·노씨 사법처리도 촉구

◎“평화의 댐 관련자 엄벌해야”/민자/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황인성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민자당의 강삼재의원은 『문민정부가 반드시 이뤄야 할 개혁 3대 과제는 경제 되살리기·교육개혁·행정체제 쇄신』이라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현행 정부조직과 행정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며 『행정구역 조정을 비롯한 체제전반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평화의 댐」과 관련,『지금까지의 조사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모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두 전직 대통령의 관련혐의 부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무기사업의 타당성·예산낭비 등 율곡사업 전반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제의했다.
이 의원은 이어 『12·12 등 과거사 청산의 핵심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있다』고 강조하고 『총리는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김종필 민자당 대표의 퇴장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안기부는 남북회담 관련업무를 통일원으로 이관하라』고 요구하고 『문민시대에 맞춰 계엄법과 위수령을 개정,발동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