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에 국교 취학/5­3­4­4학제 추진/민자 교육개혁안

민자당은 3일 현행 6­3­3­4학제를 국민학교 교육기간을 1년 단축하고 고등학교 교육기간은 1년 늘리는 5­3­4­4학제로 바꾸고 국민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내리는 내용의 학제개편안을 마련했다.<개편안 요지 2면>
또 대학입학정원 조정권을 대학에 맡기되 교육의 질저하 방지를 위해 대학·학과의 평가승인제·교수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학정원정책 개선안과 사립 중·고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우선 입시부활을 희망하는 사립고교부터 적용하는 중·고교 입시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입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입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맡기는 등 대입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원칙만 밝혔을뿐 구체적인 개선안은 내년도 대입시험을 치른뒤 마련키로 했다. 당은 이밖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현행 10%에서 30%로 인상하고 상환기간 10∼15년의 교육공채를 발행하며 사학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기여입학제의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당은 앞으로 당정회의를 열어 각 개선안을 보완하고 그 실시시기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