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상대국 관세지원금만큼 부과(시사용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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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금융상의 특혜를 줘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경우,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지원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이때 부과되는 관세가 상계관세 또는 상쇄관세다. 차별관세의 일종으로 상품을 수입할때 수입가격이 현저히 낮으면 국내산업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상계될 지원금 계산을 둘러싸고 수입·수출국가 견해가 달라 갈등을 빚는 것이 보통이다.
지난 22일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을 발표,최고 20.2%의 보복관세율을 부과키로 하면서 반덤핑 최고율은 도금강판(17.88%),상계관세 최고율은 열연강판(4.64%)이라고 세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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