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승용차 세 대폭 경감/정부,행정쇄신위 보고

정부는 3천㏄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대폭 경감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현재 재산세적 성격이 큰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사치성 재산으로 보는 것이 시대상황과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교통체증·도로손상·환경오염 유발 등은 자동차 운행량에 비례하므로 보유세 보다는 운행세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행정쇄신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3천㏄ 이상의 고급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중과제도를 존속시키되 3천㏄미만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대폭 경감 또는 폐지하고,대신 휘발유 가격에 적정액을 부가징수해 지방세수에 충당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