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동일인 주식소유한도 설정/감독원 신설계획은 백지화

◎신경제 금융안 수정/대기업 여신편중 시정강화
신경제 5개년 계획 금융부문에 대한 재무부의 당초 안이 수정돼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해 은행처럼 동일한 주식 소유한도가 설정되며 ▲94∼95년에 추진하기로 했던 은행권에 대한 감독원 신설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경식부총리 주재로 23일 과천 청사에서 10개 경제부처장관들이 참석한 비공식회의를 갖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부처간 쟁점사항을 협의,금융부문 내용을 일단 이같이 수정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24일 오후 열리는 신경제 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커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이 대기업 그룹의 사금고화를 마련했던 방안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상황을 봐가며 필요하면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설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23일의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이 부분을 ▲비은행의 경우도 동일인 주식 소유 한도를 신설,97년까지 소유한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 추세에 맞춰 자금운용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는 재무부의 당초안이 대기업 그룹의 편중 여신과 경제력 집중을 막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는 또 내년부터 비은행권에 대한 별도의 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는 당초 내용을 전면 백지화시켰다.
비은행감독원 신설방침의 백지화는 감독원 신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신경제의 원칙과 어긋날 뿐 아니라 인력 및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무부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 주식 소유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자금운용에 대한 차단 장치를 통해서도 사금고화 방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어서 의견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금융 부분 계획안에 대한 이같은 수정은 신경제 5개년 계획중 금융부문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청와대 경제수석실측이 뒤늦게 수용하면서 문안조정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