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스런 노사분규 움직임(사설)

현대정공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노사분규는 오랜만에 보였던 산업평화의 조짐이나 고통분담이라는 노사 화해분위기를 무산시키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사분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처가 신속하고 신중해야할 것이다.
우리가 이번 노사분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첫째,오랜만에 일고 있는 산업평화의 좋은 조짐을 대기업의 고임금 노조가 무산시킬 형편에 와있고 둘째,초기에 현실성을 잃었던 새 정부의 노정이 차제에 현실과 맞는 노정으로 조정되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인식 때문이다.
88년 한해 57만대를 수출했던 자동차수출이 90년 34만대로 격감한 가장 큰 이유는 노사분규와 경쟁력 상실이 주원이었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올해들어 다시 지난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된 시점에섬 노사분규로 조업이 중단된다면 자동차의 노사분규로 조업이 중단된다면 자동차의 수출전망은 영원히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게 경제를 걱정하는 일반인의 상식이다. 이뿐인가. 자동차 업계가 하루 조업을 중단할 경우 매출손실은 6백억원에 이르고,수출자칠은 1천3백만달러에 이른다. 이중 특히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20만명 이상의 고용인원을 수용하고 있고,조업중단시 매출액 손실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4백75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형편에서 현대계열사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노사분쟁이 격화된다면 이는 한 기업의 노사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업계,나아가 산업평화 전체로까지 번지는 망국적 행위로 규탄될 수 있다.
노조쪽의 요구를 보면 노동법규와 위배되는 협약을 요구하기도 하고,새 정부의 신노정에 대한 파웨테스트란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현실성을 무시한 요구도 보인다. 예컨대 인사경영권을 교섭에 포함시켜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등 현행 법규에 위배되는 협약을 요구하거나 주 40시간 근무나 상여금 8백%,무노동 유임금 등을 요구하는 비현실적 요구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금껏 발표된 노동부의 새 정책이 어떤 형태로 투영될지 가늠해보자는 노동운동의 투쟁방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초기에 미숙함을 보였거나 현실성을 잃은 면을 보였다 해서 이를 기화로 투쟁의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올바른 산업평화를 위해서나,건실한 노동운동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현대자동차는 제조업 평균임금 79만9천원 보다 49%나 높은 1백20만원의 고임금을 받고 있는 업체다. 이들이 통상임금 16.4%,상여금 6백∼8백%를 요구하고 있다면 고통분담의 노력은 무엇이고 새로운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는 무엇이겠는가.
노사 양쪽의 현명한 판단과 사려깊은 처신이 오늘의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 지름길임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