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건설시장/입찰제도/미,전면 개정요구/「지명경쟁」 폐지등 3항

◎14일부터 국정협의/“진전 없으면 대일제재”
【동경=이석구특파원】 미국정부는 일본의 공공건설 시장개방을 위해 일정액이상 사업의 경우 지명경쟁 입찰제도 폐지,담합방지 조치강화,미일 건설합의에 의한 문호개방대상 확대 등의 3가지를 요구키로 결정해 이를 일본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일본언론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건설협회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다.
미국은 일본의 공공사업을 포괄무역법 정부조달조항 제재대상으로 지정,이달말까지 미일 건설협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의 압력에 굴복,건설시장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이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돼 한국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회담의 결과가 주목된다.
미 정부는 일본의 지명경쟁 입찰이 담합 등 일본건설시장 폐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일반경쟁 입찰로 전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정부는 담합장치를 위해 독점금지법 강화,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계 가이드라인 개정,담합적발 정보를 제공한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 신설 등을 요구했다.
미 정부는 일본 건설시장이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담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됨을 지적,일본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여 일본의 고전이 예상된다.
미 정부는 또 외국기업에 대한 문호개방을 위해 미일 건설합의를 전면개정,정부·정부관계기관·공단 등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중 일정액 이상의 경우 설계 등 서비스를 포함해 이를 특별조치의 대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