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땐 남북관계 악영향”/김광섭 주빈 북한대사 본지 단독회견

◎IAEA의 특별사찰 공식거부 입장은 불변
김광섭 오스트리아주재 북한대사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열린 IAEA본부에서 중앙일보와 회견을 갖고,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철회여부와 미­북한간 고위급회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김 대사와의 일문일답.
­오는 12일을 북한의 NPT 탈퇴효력 발생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런 주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12일이 탈퇴효력 발생일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난 3월12일 외교부의 탈퇴성명이 나옴과 동시에 이를 유엔 안보리에 통보했고,뉴욕에 있는 우리대표부를 통해 이 성명을 각 NPT 당사국에 팩시밀리로 전달했다. 필요하다면 그 사본을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다.』
­NPT 당사국으로서 통보받지 못한 나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적으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법적 차원에서의 모든 통보절차는 3개월전 이미 다 끝났다.』
­북한의 NPT탈퇴가 공식화되는 날이 닷새밖에 안남았는데 그전에 탈퇴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는가.
『제3차 조­미회담(미­북한 고위급회담)이 10일로 예정돼있고,남북한 특사교환 문제도 합의돼 8일 접촉이 이뤄진다. 특사교환을 통해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여기서 핵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와 미국이 당초 한차례로 예정된 회담일정을 연장해가며 3차회담까지 갖기로 한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양국의 진지한 자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회담결과를 기다려 보자.』
­회담이 잘 될 경우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가.
『조­미 회담의 구체적 진전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전망할 입장이 아니다.』
­북한의 NPT탈퇴가 공식화되고 난 다음 NPT에 북한이 재가입 할 가능성은 없는가.
『NPT 탈퇴와 가입은 국기주변에 따른 각국의 독자적 판단에 달린 문제다. 국가주권과 관계되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일개 대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튼 좀 더 기다려보자.』
­IAEA가 요구하고 있는 두개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하는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는가.
『이 시설은 군사시설이다.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는 우리의 공식입장은 이미 밝힌대로다.』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 군시설에 대한 상호사찰까지 제시하고 나온 마당에 군사시설이란 이유만으로 사찰을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이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조­미회담에서 논의될 문제겠지만 우리의 공식입장은 그렇다는 것이다.』
­유엔에서 이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경제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그 파장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이미 미국에 의한 사실상의 경제제재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건 남북한 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빈=배명복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