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 양산…보험 개혁 시급

중앙일보 5월31일자(일부지역 6월1일) 9면에 보도된 기사를 읽고 평소 느낀바 있어 한마디하고자 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책임보험만 들고 자동차 종합보험엔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 3월말 현재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5백46만1천97대의 20.8%인 1백13만9천6백9대로 집계되었다 한다.
즉 거리를 질주하는 차량 5대 중 1대는, 만일 그들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사고무대책 차량이란 뜻이다. 왜냐하면 책임보험으로는 사망사고 때 최대 5백만원까지 밖에 보상이 안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서야 어디 장례비나 되겠는가. 불명예스럽게도 교통사고율이 세계최고인 우리 나라에서 이처럼 사고에 무대책인 차량이 거리를 나돌아다니며, 그것도 20% 이상을 차지하고있다니 그들에게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다.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모보험회사에서는 종합보험을 들 때 추가로 일정액을 더 내고 추가계약해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불공평한가.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그동안 국민들간에 무보험차량의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따라서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게 제기되어 왔었다.
그들 주장의 요점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자는 안과 책임보험만으로도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게 액수를 높이자는 안이었다.
이제 자동차는 우리 국민들의 필수품이 되었고 차량의 증가추세는 봇물터지듯 해 무보험차량도 더욱 크게 늘 것이 뻔하다(실제로 1년 전보다 25% 증가하였다 함).
그러나 무보험차량의 증가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것임이 분명하고,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나 자동차운행질서 확립 차원에서 볼 때도 더 이상 좌시하거나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단순치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합리적 보험제도의 개선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식<충남 천안시 봉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