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중앙연합회 결성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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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 향후 5년간 농업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농업을 살리기 위한 신농정구상을 발표한바있다.
그러나 새정부는 전체농지의 52%나 되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공단 등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토지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쌀 방출가격과 추곡수매가격을 동결하는 한편 97년까지 농산물시장의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나날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민의 마지막 목줄마저 조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농민단체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작 전국의 농민이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은 작금의 농지축소와 쌀값 동결, 농산물시장의 전면 개방 등의 상황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이 땅의 농업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선도해야할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우리 농업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업이 농산물시장개방 등 외부 압력에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자단체의 제도개편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현장의 농민이 참여하는 단위조합과 품목별 조합을 육성해야하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가공사업에 농민의 참여를 높여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최대한 농민에게 환원해야 한다.
그동안 경제·지도사업보다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농협·축협·수협 등 생산자단체는 신용사업을 분리해 농림수산중앙금고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금고는 단위조합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고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농협·축협·수협 등에 환원토록 함으로써 중앙금고의 이익금이 비농업분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협전국연합회·수협전국연합회·축협전국연합회의 연합체인 농·수·축협 중앙연합회를 결성해 각 협동조합간 협동과 연대를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의 유기적인 발전을 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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