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농민 휴경보상금 증액/땅콩·누에콩재배 포함

◎불요구 수용… 공동농업정책 수정합의
【파리·브뤼셀 AFP·AP=연합】 유럽공동체(EC)농업장관들이 27일 역내 공동농업정책(CAP)개혁내용을 수정,일부 작물에 대한 농민 보상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타결 전망이 밝아졌다.
EC 농업장관들은 이날 3일간의 마라톤 회의끝에 ▲곡물 ▲오일시드(유지종자) ▲땅콩 ▲누에콩 재배지의 15%를 늘려야 하는 농민들에 대해 휴경 보상금을 인상키로 전격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업장관들은 휴경보상금을 종전의 t당 45ECU(EC공동화폐단위)에서 57ECU(미화 47달러)로 인상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유럽 최대 농업국인 프랑스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영국·아일랜드·이탈리아·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의 불만을 수용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미국­EC간 농산물 분규의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EC 소식통들은 그간 프랑스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한 미­EC 오일시드 협정 타결에 바람직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논평하고,UR협상의 최대 장애물인 미­EC간 농산물 분규가 다음달중에는 결말이 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프랑스는 지난해말 타결된 미­EC간 오일시드 협정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EC의 CAP 개혁 내용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 협정의 원만한 타결은 UR협상의 한 부문인 농산물 협상의 성공적인 종결을 위한 최대 관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