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등급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우선감시대상국(PWL:Priority Watch List)으로 한 단계 높였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영상물 불법 복제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음반 제작자에게 배타적 송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배타적 송신권은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인터넷으로 다운받거나 방송국에서 방송하기 전에 음반 제작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