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난민규제법 하원통과/사민당 찬동… 압도적 가결

◎의원들,헬기로 시위대 봉쇄망 뚫어
【본 로이터·AFP=연합】 독일 연방하원은 26일 난민유입 규제에 반대하는 군중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한 새 망명관계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과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정치적 망명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찬성 5백21,반대 1백3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망명지지자 1만명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12시간의 토론끝에 통과되었으며,야당인 사민당이 표결에서 여당에 가세했다.
하원의원들은 누구나 독일에 입국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본법(헌법) 제16조의 내용을 개정,앞으로 국경경찰이 독일 접경으로부터 입국하려는 난민을 대부분 되돌려보내고 항공기편으로 도착하는 난민도 망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한 법률의 세부조항을 승인했다.
하원이 승인한 법안은 28일 상원에서 통과된 뒤 오는 7월1일 발효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날 시위대들이 라인강변의 의사당을 봉쇄하자 하원의원중 약 4백명은 헬리콥터와 보트편을 이용해 의사당에 도착,표결에 참가했으며 3백여명의 시위대는 의사당을 지키던 4천명의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영TV인 RTL이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독일인의 68%가 새 망명법을 지지하고 2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의원들은 앞으로 진정한 정치망명자가 망명허가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