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군조치 여야반응/“당연”속 일부선 「제2탄」 우려 민자

◎“대담한 용단… 공직자도 문책을” 민주
○…12·12사태 관련 장성들의 퇴역조치에 대해 민자당의원들은 각지역 과거경력과 정치적입장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먼저 황명수사무총장은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정서와 민주당이 12·12사태관련 특위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바람직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 총장은 『12·12사태 관련의원들에게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깊이 연구해 보지 않았다』고 언급을 회피.
또다른 당직자도 『대통령이 이미 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했던만큼 관련자들의 퇴역조치는 예상됐던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당직자들과 민주계의원들이 이처럼 퇴역조치를 당연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과거 5,6공에 몸담았던 의원들은 대부분 당황하며 후속조치를 우려했다.
군출신인 민정계 한 의원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 어쩔수없이 당시 합수부측을 편들었던 장성들이 이번에 예편되는데 대해 안됐다는 느낌』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조치가 과거 불행한 역사 청산작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가능성이 커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에는 현재 12·12사태는 물론 5·18진압에 참여했던 장성들이 퇴진하면 인사상 이득을 보게될 사람들이 있어 군내부의 갈등조짐도 없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역조치가 5·18관련자들에게까지 비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또다른 한 당직자도 『이번 조치는 5·18관련 장성들에 대한 퇴역조치를 요구하는 압력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관련장성들은 당시 진압작전이 상부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임무수행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12·12와 5·18 진상규명쪽으로 물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새정부출범이후 단행된 군인사와 군인사비리 수사,이번 퇴역조치로 수십명의 장성들이 전격적으로 군복을 벗게된 사태가 자칫 군내부반발로 이어질까 경계하는 모습들이다.
한편 12·12와 5·18에 참여했던 당내 군출신의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나 당내에는 이들이 이미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측과 이들이 장차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에 말려들 것으로 예상하는 측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차제에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출신인 임복진의원은 『김영삼대통령이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성격 규정을 한 이상 불가피한 수순이다. 그러나 대단한 용단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형태로든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군내에서도 형성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로 인한 군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병선의원도 『군의 특성상 명령에 의해 가담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고위직에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문책 범위에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군의 안정을 위해선 당시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일정 계급이상으로 문책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여기에는 광주진압관련책임자들도 예외일수 없다』며 『그렇게 한다해도 현재 군내의 기득권층 인사가 많지 않아 별다른 동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창성의원 같은이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 의원은 『12·12사태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전역했다. 현역에 있는 사람들의 문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주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만 진상 조사후 처벌문제는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군뿐 아니라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신성호·이상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