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파견 문민경찰 보호/자위대 정찰활동 강화/막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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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이석구특파원】 니시모토 데쓰야(서원철야)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참모총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에 파견된 일본인 문민경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정찰활동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유엔평화유지군(PKF)활동의 일종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규정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니시모토 막료장은 자위대가 정찰명목으로 매일 일본인 문민경찰이 배치된 투표소를 방문,일본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당과 공산당은 니시모토 막료장의 발언이 PKO협력법 위반이라고 반발,국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자위대가 PKO협력법 입법취지와 달리 무력사용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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